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그리고 미국 이민 정책 근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2 11:49
조회
222
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 가처분

고학력전문직 이민(NIW)의 급행수속 신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전 세계가 놀란 눈치다. 코로나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수장마저 피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에 새삼 경각심을 갖는 한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 얘기가 나오는 것에 그 위세가 다소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는 듯도 한다. 의료적 진실이 어떤 것이든 코로나가 전 세계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과는 별개로 미국이 여전히 전세계 이민 희망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지난 4월과 6월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투자 및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신청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비자의 신규 발급이 2020년 말까지 일시 중단된 가운데 최근 10월 2일로 예정되었던 거의 모든 비자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의해 불허된 소식은 전세계 이민 희망자들에게 더욱 반갑게 들렸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정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이민 당국의 항소 및 상급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번복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부터 미국의 이민장벽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지난 4년 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실행되어 왔다. 이런 와중 코로나의 전세계적 유행은 전염병 확산 억제와 코로나로 악화된 국내 노동 시장 보호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추가적인 명분을 제공했고 실제 그렇게 작용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올해 선포된 행정명령을 통한 신규 비자 발급 일시 중단 조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미국 이민국의 설명과는 달리 유독 그 폭과 범위가 크고 넓었던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그 예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 불허 결정(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과 함께 미국 이민 희망자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반길만한 소식이 한가지 더 있다. 급행 수속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급행 수속 절차는 미국 이민국에 일정 비용을 납부하여 통상 수개월에 이르는 심사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것인데 고학력 전문직 이민(NIW)과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EB-1C)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고 10월 1일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새로운 급행 수속 법안은 $1,440이던 기존의 수수료를 최대 $2,500으로 인상하는 한편 그 대상을 고학력 전문직 이민을 포함한 다른 비자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은 미국 이민국의 관련 세부 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수 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심사 기간 역시 (15일로 규정한 기존 안과 달리) 최대 45일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미국 이민국은 본 법안의 세부 시행 지침을 향후 수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심정은 전세계 다수의 미국 이민 희망자들에게 공통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이 그러했듯 이번 대선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시행/발효된 이민 관련 정책/법규 중 거의 유일하게 이민 신청자에게 우호적인 이번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최정욱 미국변호사 (미국 테네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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