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중단 결정 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1:47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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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년 7월 15일 아침 우리나라 5만여 유학생들에게 혼돈과 근심을 안겼던 미국 온라인 수강 유학생의 비자 취소, 중단 결정이 철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미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지 8일 만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정책이 발표되자 해당자들인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각계 특히 학계는 경악과 반발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이 100만명을 훨씬 넘습니다. 전면 온라인 수업을 발표했던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 (MIT) 는 미 정부 발표 이틀 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에 이 행정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200여개 미 대학과 구글, 페이스 북, 트위터 등 IT 기업들이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해당 가처분 신청 법정에 제출하여 하버드와 MIT의 입장을 지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들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17개 주 법무 장관들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기 했습니다.

미 국무 장관과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지난 7일 이 정책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잔혹하고,” “불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클린턴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라는 급박한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억지로 정상 개교하도록 유도하는 이 정책에 대해 “교수들이 그들의 생명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 이 가처분 신청 첫 심리는 4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원래 첫 심리에서 쌍방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8일전의 결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지난 3월의 ICE 의 정책이 복원하여 적용되어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강이 계속 허용됩니다.
일단, 이번 결정 취하고 기존의 학생들은 안심하고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 등 미국 언론들이 보고했습니다.

참고 자료
- 뉴욕 타임즈 : https://www.nytimes.com/2020/07/14/us/coronavirus-international-foreign-student-visas.html
- THE HILL : https://thehill.com/homenews/media/506179-clinton-labels-ice-decision-on-international-students-cruel-and-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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