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H-1B 큰 변화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13:47
조회
649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과 취업비자 등 취업과 관련된 각종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나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16일 연방 관보에 ‘2018 세미 애뉴얼 규칙개정 액션플랜’(Semi-annual Regulatory Action Plan)을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련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은 국토안보부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규칙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핵심 정책현안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액션플랜에서 국토안보부는 1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개정’을 예고해 최소 투자금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H-1B 프로그램은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고, H-4비자 소지자(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과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등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백악관이 승인했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이 일부 수정돼 내년 중에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1B 2단계 사전접수 도입

H-1B 사전접수 시스템은 내년부터 2단계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기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로부터만 별도의 종이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1차 신청에서는 약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온라인 접수 약식 신청서가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만 2차로 서류를 제대로 갖춘 종이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E-2비자 투자금 규정도 변화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달리 구체적인 투자금 하한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비자‘(E-2)의 자본금 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2 비자 자격 중 ’상당한 액수의 자본금‘(Substantial Amount Capital)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개정안은 12월 공개된다.

■이민 수수료 인상

국토안보부는 액션플랜에서 이민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H-1B 비자와 학생비자 관련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민서류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H-4비자 취업허용 중단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발급 폐지는 확정됐다. 현재 H-4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은 12만여명의 취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폐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승인한 ‘외국인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은 폐지된다.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스타트업(Start-up)창업자에게 게 5년간 합법체류와 영주권신청를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출처 : 한국일보

원문보기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18/1215252
전체 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2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그리고 미국 이민 정책 근황
관리자 | 2020.10.02 | 추천 0 | 조회 223
관리자 2020.10.02 0 223
81
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관리자 | 2020.10.01 | 추천 0 | 조회 229
관리자 2020.10.01 0 229
80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치는 8월 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
관리자 | 2020.08.07 | 추천 0 | 조회 215
관리자 2020.08.07 0 215
79
미국 이민국 수수료 20% 인상 조정
관리자 | 2020.08.04 | 추천 0 | 조회 214
관리자 2020.08.04 0 214
78
NYCRC, 5000번째 영주권 이정표 수립
관리자 | 2020.07.15 | 추천 0 | 조회 218
관리자 2020.07.15 0 218
77
미국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중단 결정 철회
관리자 | 2020.07.15 | 추천 0 | 조회 165
관리자 2020.07.15 0 165
76
미국 유학생으로 추가 제한: 온라인 수업 유학 비자 중단, 입국 거부, 추방까지도
관리자 | 2020.07.07 | 추천 0 | 조회 144
관리자 2020.07.07 0 144
75
미국이민국 USCIS, 6 월 4 일부터 미국 오피스 서비스 재개
관리자 | 2020.05.28 | 추천 0 | 조회 144
관리자 2020.05.28 0 144
74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관련 안내
관리자 | 2020.04.24 | 추천 0 | 조회 589
관리자 2020.04.24 0 589
73
주한 미국대사관, 2020년 3월 19일부터 비자발급 임시 중단
관리자 | 2020.03.19 | 추천 0 | 조회 158
관리자 2020.03.19 0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