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1 11:48
조회
262
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 가처분

10월 2일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7월말 미국 이민국 (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아래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이민국은 10월 2일부터 주재원 비자 (L) 및 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가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805달러와 705달러로 인상되는 등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다. I-130 양식을 사용하는 가족초청이민과 I-526을 사용하는 투자이민 신청 수수료도 약간 상승하였다. 하지만 I-140 양식을 사용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수수료는 700불에서 555불로 수수료가 내려간 비자 카테고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인상안 가운데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난민들의 망명신청 처리에 처음으로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전세계에서 망명신청에 수수료를 받는 나라는 이란과 피지, 호주 등 3개국과 미국이 포함되게 됐다.

9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미국 국토안전부(DHS)와 미국 이민국의 인상 계획에 대해 이민법률자원센터가 LA 인도적 이민권리 연맹 등 이민단체들이 연합해 지난 8월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과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려 기존 수수료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통상 2~4년 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이민 수수료 인상을 하였던 미국 이민국 은 올해 1월 이민 수수료 인상을 대폭 하였고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로 올해 들어 두번째 인상을 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이민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USCIS에게 수백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법률에 따라 USCIS는 연 2회 포괄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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