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EB5 미국이민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십계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6 18:40
조회
249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국민이주가 강조하는 ‘안전한 EB5 미국이민’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십계명을 소개해드립니다.



투자금 반환(Return Of Investment Capital) 또는 출구전략(Exi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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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반환은 EB5 미국이민 실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은 영구 영주권이 접수 될 때까지 투자(반드시 위험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Investment must be “at risk” until I-829 petition is filed)”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보장”을 하면 안되며,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출구전략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매도나 재융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상환 한다는 계획을 제안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감정평가서(Appraisal)를 기준하여 투자금반환 또는 출구전략으로 제시를 하는데, 감정평가서 자체에 관한 실사도 필요하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금융전문가에게 감정평가서 자체의 정확성, 공신력, 감정인/회사의 평판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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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업계획서는 곧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이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법원이 호 케이스(Matter of Ho)에서 판시했듯이 사업계획서는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투자이민사업계획서로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1. 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Description of the Business)

  • 2. 홍보방법(Marketing Strategy)

  • 3. 각종인허가증(Required Permits)

  • 4. 매출, 경비, 소득에 관한 계획(Sales, Cost, and Income Projection)

  • 5. 직원계획 및 업무설명(Staffing Projection and Position Description)

  • 6. 각종 하 도급 계약서(Contracts)

  • 7. 시장분석(Market Analysis)

  • 8. 조직도 및 전문 팀(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fessional Team)

  • 9. 제조물품 및 생산물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the Manufacturing or Production)

  • 10.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충분한 고용창출(Creation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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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526청원서 승인 후 2년동안 투자자 1인당 최소 10명이상 고용창출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직접고용창출은 W-2 Payroll을 제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어 증명방법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간접고용창출증명은 여러 가지 증명방법론이 있으므로 미국이민국(USCIS)에서 인정하는 산출 방법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고용창출에 있어서 투자자 1인당 최소한의 요구가 10명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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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누구(대부분 경제학자)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간접고용창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접투자이민에서는 직접투자이민에서의 직접고용창출(W-2 Payroll)과 달리 간접고용창출을 인정하고 있다. 간접고용창출이란 프로젝트로 개발로 인해 주변의 인구증가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적용범위나 내용에 따라 방법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widely-utilized models for economic impact analysis:




  • 1. RIMS II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 2. IMPLA (Impact Analysis for Planning)

  • 3. RIMI (Regional Economic Models, Inc.)

    Each model uses as a primary foundatio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put-Output tables, which were first developed in the 1970s. The simplest model is RIMS and the most complex is REMI, which layers econometric modeling techniques onto the basic input-output modeling)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민국(USCIS)이 인정하는 고용창출방식(RIM II: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방식)을 사용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해서는 경제효과분석(Economic Impact Analysis)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창출방식(RIM II)과 작성한 경제학자의 업적이나 평판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민국은 RIMS II(유동인구조사방법)를 인정해 준다.



고실업지역; TEA(Targeted Employment Area) or 시골지역(Rural Area) 여부확인



해당프로젝트가 시골지역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미국평균실업률의 150%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TEA승인서의 유효기간이다. 이민청원서(I-526) 신청 당시 TEA지역일 수 있지만 승인 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승인이 될 때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리저널센터(RC)(Regional Center)에 관한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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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센터(RC)에 관한 실사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떤 리저널센터(RC)는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리저널센터(RC) 페티션(I-924)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프로젝트 없이 리저널센터(RC) 승인만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승인 받은 경우를 사전승인이라 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승인 후 프로젝트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I-526승인이 보장된다거나 수속시간이 단축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단, 이미 프로젝트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승인 이 후 프로젝트에 변동이 없었다면 프로젝트승인에 대해서는 승인이 보다 확실하며 승인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리저널센터(RC)는 투자자(투자회사: NCE)를 대신하여 투자자금 관리 및 투자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경영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투자자(투자회사: NCE)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인 할 때는 그 리저널센터(RC)의 구성원들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 봐야 하며 리저널센터(RC)가 이민 법률팀, 금융분야, 투자분야,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뢰성에 관한 실사는 리저널센터(RC)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얼마나 오래 동안, 얼마나 높은 성공률을 유지해 왔는지 그 리저널센터(RC)의 경력을 조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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