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책의 새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16:48
조회
109
미국투자이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에 이민 정책에 대한 새 계획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 이민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Merit" 이라 불리는 새로운 속성의 이민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AISE(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 in 2017)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이민에 관한 트럼프의 주관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Merit 기반의 이민제도로 기본적인 골자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수 십년간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많이 유입되면서 임금을 줄이고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10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이 비숙련직 이민이고, 이민자 15명 중 1명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숙련직 우선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 미국 가정의 30% 만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50% 이상의 이민 가족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대학 교육 이상의 이민 가족은 복지혜택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9년 이후로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장을 가진 미국인들이 시간 당 임금이 줄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국인의 시간 당 임금은 17% 감소

RAISE 법안은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안정적인 직업 보호를 위해 숙련직 이민을 지지합니다.

RAISE 법안은 현재 영주권 이민 비자를 개인적인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숙련직으로 대체합니다.
점수는 교육, 영어 능력, 높은 임금의 일자리 제안, 과거의 업적과 사업적 계획 등
호주나 캐나다의 점수제 기반 이민제도와 유사

이 법안은 비숙련직 이민의 수를 전반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이민 우선으로 다른 가족이나 성인 자녀는 이민이 어려워집니다.
보호가 필요한 미국시민의 노부모는 갱신 가능한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망명신청자에게 주는 영주권을 1년에 50,000 건으로 제한하고 대기 시가만 평균 13년을 예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상세한 내용과 그 결정은 알 수 없지만 점수제를 기반한 숙련직 우선과 가족초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도 문제가 있는 이민제도를 보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이민 제도의 문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s://edition.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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