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 투자이민에 낀 먹구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6 14:56
조회
269

뉴욕 부동산 투자이민에 낀 먹구름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그동안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일몰(日沒)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오는 9월 30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동안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애용하는 자금원(資金原) 중 하나였다. EB-5 자금의 조달 비용이 시중의 다른 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Related 리저널 센터’의 ‘허드슨 야드’와 같은 뉴욕 부동산 프로젝트들도 모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미 의회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생명을 한차례 연장시켰다. 비록 ‘임시미봉책(臨時彌縫策)’에 불과한 조치였지만 뉴욕의 개발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번에도 미 의회가 대선이 있는 11월 이후로 미국투자이민 법안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미래가 여전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척 그레이슬리 상원의원…대도시 EB-5 제재해야

이러한 불안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척 그레이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부유한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EB-5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규정은 교외나 시골과 같은 미국의 낙후 지역 개발에 사용하도록 만들었지만 최근 뉴욕과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서 EB-5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이는 리저널센터가 낙후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미 상원위원 법사위원회 국토안보부 감독청문회에서 척 그레이슬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미국 대도시 지역 리저널센터의 ‘게리멘더링(임의적인 지역구 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b5korea.co.kr 보도자료 <미 국토안보부, TEA지역 게리멘더링 문제 수정한다> 참고)

◆ 밥 굿라트 하원의원…투자금 인상안 발의, 2015년 소급적용도

지난달에는 밥 굿라트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EB-5 자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투자금액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부동산 전문매체인 <더 리얼>에 따르면 밥 굿라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실업군 지역(TEA지역)의 최소투자금은 80만 달러, 저실업군 지역의 최소 투자금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2015년 6월까지 투자자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뉴욕 맨해튼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류 때문인지 수년만에 처음으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수도 감소했다. 2016 미국회계연도 1~3분기(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한 투자자는 8,638명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지난 2015 회계연도 전체 신청자 수 14,373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더 리얼>은 이러한 감소세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



월스트리트 저널 Konrad Putzier
편역 Stan the Kim



*편집/번역자주 : 편역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편집됐음을 알립니다.
*원문링크 : http://blog.naver.com/wjddmsqls2434/2208191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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