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1 15:33
조회
294
<영주권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은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에게도 적용돼서 주의가 요구됩니다.([email protected])

◆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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