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TEA지역 게리멘더링 수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1 14: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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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TEA지역 게리멘더링 수정한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제이 존슨(Jeh Jonson)이 지난 6월 30일 열린 미 상원의원 법사위원회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에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규제를 예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도시나 부유한 지역의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러방지대책과 국토안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룬 이날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은 제이 존슨 장관에게 “부유한 지역을 실업률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게리멘더링(지역구 조작)문제를 없앨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존슨 장관은 “게리멘더링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에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단체 관계자는 존슨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따라 미 이민국이 조만간 새로운 EB-5 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대도시 지역에서 횡행해온 TEA지역 조작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email protected])

◆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란?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 감독을 위해 열린다. 행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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