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EB-5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0 17:39
조회
447

트럼프가 EB-5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 Why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hould Love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글쓴이 Matt Gordon

트럼프 당선인은 스스로를 반이민주의자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외국 태생 영부인이 될 것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불법이민주의자다. 그는 또한 합법적인 이민도 반대한다. 가령 트럼프는 H1-B 취업비자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한다. 그런 트럼프의 평소 방침을 보더라도 트럼프는 EB-5 비자 프로그램을 사랑해야 한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H1-B 비자의 문제점은 EB-5와는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즉 EB-5는 오히려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출된 일자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중하층민이 하는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트럼프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사업을 키워왔다. 현재 진행 중인 몇몇 프로젝트들도 EB-5 자금을 사용했으리라 본다. 트럼프는 EB-5 자금의 주 수요처인 부동산 프로젝트가 EB-5 자금으로부터 얼마나 수혜를 받아왔는지 알아야 한다.

설령 트럼프가 EB-5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좋은 거래(Good Deal)라면 환영하는 사업가다. EB-5 자금은 납세자의 돈도 쓰지 않고 미국인의 일자리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 트럼프가 계획한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공공 투자는 미국 국민이 낼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 프로젝트든 사기업투자든 모든 EB-5를 통해 들어온 외국 자금은 미국내 개인 투자금이 다른 곳에 투자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 EB-5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희생도 없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EB-5는 국토안보를 공고히 하고 투자사기 취약성 등을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제 트럼프는 EB-5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그리고 EB-5가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재건을 돕는 이민 정책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아야 한다.


*본 글은 의역된 글로 번역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편집됐음을 알립니다.


원문보기

Article: Why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hould Love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by Matt Gordon

President-Elect Trump has said that he is not anti-immigration (his wife is foreign born, she will be our first foreign born first lady). He is anti-illegal immigration. He is also against legal immigration that displaces American workers, such as the H1-B program. As a policy, he should love EB-5. It does the opposite of what he thinks H1-B's problem is; EB-5 creates jobs for US workers and exactly the kind of lower middle class jobs held by so many of the people that elected him.

President-Elect Trump built his business on real-estate deals. I believe some current projects even use EB-5 capital. He should be intimately familiar with how beneficial EB-5 capital is to the real estate projects that consume the majority of EB-5 capital.

Even if he has never heard of EB-5, he likes 'a good deal'. EB-5 capital is as good as it gets when it comes to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out costing the taxpayer a dime or sacrificing any jobs. His investment plan for rebuilding American infrastructure calls for private investment capital to supplement taxpayer capital. Every dollar of EB-5 capital for both infrastructure and private enterprise investment frees up a private domestic investment dollar for his plans. EB-5 is simply more money in the system without any sacrifice.

EB-5 needs reform to ensure that there are no national security or market (fraud)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the program. None of this is controversial and i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 Elect's stated goals. I sincerely hope that President-Elect Trump sees EB-5 for what it is and how it can be the crown-jewel of a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olicy that helps rebuil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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