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투자이민 2017년 4월 2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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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6-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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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17년 4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안에 지난 12월 10일(현지 시각) 최종 승인했습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을 포함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현지시각 기준 12월 8일 하원을 통과, 12월 9일 상원을 통과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상원, 마감일 자정 앞두고 63대 36으로 통과



12월 9일(현지 시각) 자정을 앞둔 미 상원은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찬성 63, 반대 3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마감시한인 자정을 앞둔 시간, 2표 차이로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안은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포함돼 있어 이 법안이 연장되면 의회의 특별한 언급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예산이 셧다운되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파일럿 법안,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안의 다섯 번째 임시 연장



3년씩 연장돼오던 한시법안인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개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임시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연장안 만료일이었으나 3개월, 10개월 연장했 다가 다시 4개월 임시 연장, 다섯 번째 임시 연장되는 셈입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992년 10월 6일에 파일럿 법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 제정된 이민법에 추가된 법안인 셈입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은 파일럿 법안이다보니 5년씩 때론 1년씩 연장돼오다가 지난 2009년부터 3년씩 연장됐습니다. 2012년까지 연장, 2015년까지 연장됐다가 게리멘더링(TEA 지역국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정 여론이 거세졌고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지금가지 다섯 번 임시연장이 거듭되었지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 여론과 앞으로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내년 미국투자이민법 마감 시한인 4월 28일을 앞두고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TEA 엄격한 적용 여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 여론의 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TEA 엄격한 적용입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란 고용촉진대상 지역으로 실업률이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소규모 지역을 말합니다. TEA에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최소투자 금액 요건이 100만달러에서 50만불로 낮춰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 지역을 TEA 지역과 묶어 TEA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의원과 장관 사이에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6월 30일 열린 미 상원의원 법사위원회 감독 청문회(Oversight hearing)에서 공화당 척 그레슬리 아아오와주 상원의원은 제이존슨 미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유한 지역을 실업률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게리멘더링(지역구 조작) 문제를 없앨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존슨 장관은 “게리멘더링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11월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대도시에 투자금이 흘러가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이죠.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출처, 고용창출까지 엄격해질 것을 주문하는 법안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는 민주당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이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액을 5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하고, 그 외 지역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액도 100만불에서 120만불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금 증액 외에도 간접고용창출에 대한 엄격한 적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 중 EB-5 투자금 외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간접 고용창출은 30%만 인정하자,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 중 간접 고용창출은 90%만 인정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인 50만불 외에도 5만불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심사할 것과 7년 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제시할 것, 대출금에 의한 투자금일 경우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인정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국투자이민법을 둘러싼 의회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법안의 2017년 4월 28일 이후 운명



지난 9월에는 공화당 밥 굿랫(Bob Goodlatte) 하원의원이 ‘미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프로모션 개정 법안(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을 발의했고요. 두 법안 모두 TEA, 즉 고용촉진대상 지역 혜택에 대한 변화와 최소투자금액 인상 등 투자이민법을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개정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개정 여론에 더해 ‘반(反) 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투자이민법의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내년 4월 28일까지 미국투자이민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은 혹시나 미국투자이민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국민이주 모든 직원들이 관련 뉴스를 검색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투자이민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오면 빠르게 게시하겠습니다.
국내외의 추운 정치 상황만큼이나 추운 날씨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 모로 추운 겨울이지만 모두가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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