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먹구름' → 미국투자이민으로 '발걸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0 14:20
조회
305
☞전문직 취업비자(H-1B) 미국 기업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노동자를 후원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非)이민비자 프로그램. 최대 3년 기한으로 6년까지 취득 가능.




올해도 H-1B 전문직 비자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별다른 문제없이 비자를 승인받아왔던 H-1B 비자 심사가 전례없이 까다로워졌다고 보도하면서, 올해 H-1B 비자 승인율이 지난해보다 5%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쿼츠에 따르면 2017년 미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를 받은 H-1B 신청자가 전년대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RFE가 장기화될 경우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RFE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H-1B 비자를 오래 담당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처음 H-1B를 신청할 때 서류가 잘 짜여 있지 않으면 추후 보충 시 서류를 뜯어 고치려고 해도 비자 발급에 실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RFE의 80%는 모두 ‘낮은 임금’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민 수속을 맡은 변호사들은 올해는 여러가지 구상을 하며 "이번에는 우리가 선정해 낮은 임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노동청에 임금책정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임금의 문제는 앞으로 H-1B 비자의 연장을 신청할 때도 계속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은 심사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요즘은 이민 심사관이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RFE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급행을 신청한 경우도 심사할 시간이 모자라니 이미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것은 읽지도 않고 다시 보충 제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전공 과목과 직무 내용을 철저하게 연결해 설명한 것이 부족해 승인을 못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H-1B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특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여부입니다. 대학 졸업자가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이용하면서 직무 내용이 복잡하고 고급을 요구한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2년제 대학을 나와도 경력이 있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경력이 12년 이상 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이나 이민국 책자에서 직무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 특수전문 직무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이민국 심사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위에서 설명한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데 이민국 심사관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직종으로 한국 등에서 경력이 있으면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외에 경력 증명서를 더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이민국은 여기에 더해 신청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와 같은 규모, 같은 종류 기업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직종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까지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기 많이 힘이 들겠지요.

또 잊지 말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중복 신청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추첨됐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중복 신청한 것이 나중에 발견돼 승인이 취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자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하나씩 신청해 여러 개를 중복 신청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 전략을 잘 세워야할 거 같습니다.


한편, 이 같은 H-1B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최근 안정적인 미국 취업을 위한 방법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가장 떠오르는 대안 중 하나는 미국 투자이민(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은 50만 불을 공공 프로젝트나 부동산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투자금이 미국 내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투자원금은 5년 후(연장옵션 없는 경우) 소정의 수익과 함께 상환 받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낮은 이율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체 수요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미국 행정부 입장,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바라는 이민자의 욕구가 합쳐져 나온 이상적인 영주권 프로그램이지요.

특히 (1) 영주권 비자라는 점 (2) 수속이 빠르다는 점(1.5~2년) (3)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 등 때문에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 등에서 수속절차를 많이 밟고 있다는 게 이민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영주권 비자를 받을 경우, 졸업 후 미취업 상태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계속 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나갈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용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구직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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