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어지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됩니다. 세금은 개인소득세,재산세, 영업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 해외 소득 관련 세금 보고해야할 항목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후 미국당국에 보고해야할  세금 항목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추가로 또 미국 당국에 납부해야하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영주권(임시 영주권포함)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이 속한 해부터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당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가 곧 세금 납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특히 Equity 방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Dividend(배당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세금 보고가 이뤄져야하고,
– Loan 형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이자(Interest)를 받으므로 이자소득 또한 세금보고가 이뤄져야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어떤 소득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용, 사업,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위의 두 가지와 함께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미국사람과 똑같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한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으로(세율차이로 인한 일부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증빙서류(갑종 근로소득증명서)로 미국소득보고서에 올릴 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에 설명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는 지불할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당소득, 이자소득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의 20%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위 상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금액과 절차


 영주권자 부모가 영주권자 자녀에게 추가 세금 발생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증여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추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Gift)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일인당 $14,000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부모는 일년에 $28,000까지는 세금(Gift Tax)없이 증여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적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증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로 지급하는 증여는 1인당 기준($14,0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유학하는 한 자녀당 1년에 $100,000까지 재학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증여세 없이 미국으로 송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세(Gift Tax)를 내지 않습니다.

학비 1년에 $100,000까지 송금 가능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매년 $100,000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재학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5년 정도 공부할 예정이라면 학비로 총 $500,000를 매년 $100,000씩 증여세 없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5,430,000까지는 상속세 없음)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과 귀금속의 미 정부 당국의 신고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이나 고가의 귀금속에 대한 미 정부 세금 신고에 대해

소유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소득은 보고해야합니다.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과 귀금속에 대한 세금 보고에 대한 사항도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미 영주권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고가의 귀금속 소유에 대해 미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용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매년 보고해야합니다. 하지만 보고가 즉 세금 납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대답하면 영주권자는 임대용 부동산과 고가의 귀금속 소유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과 귀금속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보고가 곧 추가 세금납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보고는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합니다.
고가의 귀금속도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그 귀금속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면(Capital Gain) 그 이익금은 보고해야하며 한국에서 보고가 되었다면 이 역시 이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갑근세 증명서’로 간단히 보고합니다.

즉 현재 금융계좌를 제외한 부동산, 동산 등은 그 자체는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활용하여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은 매년 미국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합니다.
혹시 이런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갑근세 증명서’를 미국 세무보고 시 제출하게 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할 때, 세금보고 액수가 과다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 시 첨부하여 전체 소득을 조금 높이는 것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구입한다고할 때 대출(Loan)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Credit Rate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달리 양국간 정보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주권자라도 미국과 한국 간에 부동산매매로 인한 차익, 동산 소득 혹은 다른 사업소득 등에 대한 정보는 금융자산과는 달리 양국 간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로 교환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 기준 시점


한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 신고 시점 기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뒤 조건부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 기준, 또는 소득세 신고나 납부 등을 할 때, 기준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조건부 영주권자로 미 입국 시점이 기준입니다.

미국투자이민자가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발생한 국가에 보고 및 납부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다면 어느 쪽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지도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국가에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한국에 보고 및 납부를 하고, 미국에는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일어난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시점에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즉 영주권이든 조건부이든, 여행자이든, 파견 근무이든, 취업자이든, 투자자이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당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가령 여행 비자로 라스베가스에 관광을 갔다가 카지노에서 돈을 벌었다하더라도 그 돈 역시 미국 당국에 세금을 보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체류기일이나 신분 종류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형식(Form)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은 권해드립니다.

SSN( Social Security Number):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1_사회보장번호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1_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TAX ID를 신청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미국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나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아래와 같은 Number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사회보장번호 SSN(Social Security Number)
  2.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3. 납세식별번호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이외에도 PTIN, ATIN 등이 있지만 이민자에게는 관련성이 적으므로 위 3개의 Number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Number들은 세금보고뿐만아니라 미국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번호라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같은 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SSN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 투자, 주재원 비자 등을 취득하는 이민자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국지주의) 주어지는 번호이지요. 이러한 미국의 국지주의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 임산부들의 원정출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런 원정 출산 등의 현상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이슈는 미국 대선 때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떠오릅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저소득층으로 세금 보조금, 자녀보조금, 교육 보조금 등을 받게 되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기부하는 중산층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곱게만 볼 수 없는 사안인 셈이죠.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2_사업자등록증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2_사업자등록증,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 등록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EIN는 미국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행하며 발행 시 신청자의 SSN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자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가 아닌 자영업으로 고용인을 쓰지 않는다면 EIN 없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소득세 원천징수(Income withholding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험세( Medicare tax),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등을 Salary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된 세금을 연방이나 주 정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데 이때 EIN은 연방정부에서 그 사업장을 인식하는 번호이며 주정부는 또 주정부에서 발행되는 State ID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EIN, 미국에서 사업할 때 필수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EIN은 이민자들이 꼭 알아둬야할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국에 비해 간편한 편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사업의 성패는 오히려 사업 시작 후 규정 준수여부나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용인 없이 혼자서 작은 세탁소나 주류 판매면허점(Liquor Store)을 개업하려고 한다면 시청에 가서 Business License($100~$150의 Fee)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Small & Medium size의 사업이라면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스스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서 사업할 때 규정 꼭 엄수해야합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두지만 한편으로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처럼 세금을 적게 내려는 욕심으로 종업원의 임금 지불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임금 지불할 때, 세금 공제하지 않고 Cash로 지급하는 것, 또 Over time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신분상태를 악용해서 Minimum wage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고용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는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이런 면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3_납세식별번호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3_납세식별번호,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미국에서 일시적인 체류자로 세금을 신고해야할 때 필요한 것이 ITIN, 납세식별번호입니다. 미국에 여행자가 세금을 보고해야할 때, F VISA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서 허락한 일을 구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시한이 지난 유학생이 Education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 중 시간 차이 등으로 인해 SSN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세금신고할 때도 필요합니다. 신분상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는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세금신고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같은 미국 사회보장번호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민자가 세금을 보고하고자할 때, 오직 세금보고에만 쓸 수 있는 ITIN을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 번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신분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는 꼭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국세청과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세금을 보고하면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데 왜 세금보고를 하느냐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된 세금내역은 세금에 관한 case가 아니면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IRS에 ITIN을 가지고 세금을 보고하였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거의 불법 체류자임을 알지만 그 사실을 이민국(USCIS)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는데 미국 내에서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교통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경찰은 교통 위반자에게 위반한 사실만 지적할 뿐이지 신분이 뭐냐고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미국에서 생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운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그만큼 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불법체류자들이 ITIN을 신청하여 세금보고를 하려는 목적은 향후에 사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10년 정도에 한번씩, 혹은 통계적으로 불법 이민자수가 천만 명에 가까울 때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런 대사면을 시행할 때 세금을 보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민자를 끌어안으려는 시스템이 ITIN입니다. 

불법이주자들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최하위 계층으로 묵묵히 노동일을 함으로써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잘 알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TIN은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세금보고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려는 이민자과  마약과 범죄로 대표되는 불량 이민자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 연착륙 할수 있도록하는 많은 정책을 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Filing Status_미국 세금 신고 시 납세 신분 5가지


미국 세금 신고 시 납세 신분 5가지(Filing Status)

 

세금보고(Filing tax)를 시작할 때 보고서 신청자(main)의 혼인상태에 따라 납세 신분이 5가지로 나뉩니다. 납세 신분에 따라 세금 과세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세금보고를 시작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2015년 기준)

 

1) Single(기본공제액 $6,300)

미혼이거나, 세금보고 당해 년의 연말기준 이혼했거나, 당해년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6,300입니다.

 

2) Married filing jointly(기본공제액 $12,600)

당해년말 기준 혼인하였거나, 배우자가 당해년 사망하고 재혼하지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을 합쳐서 보고해야합니다. 기본 공제액은 $12,600입니다.

 

3) Married filing separately(기본공제액 $6,300)

결혼했으나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로 부부 간의 동의하에 각각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공제액이 $6,300이며 공제액을 손해보면서까지 부부가 분리 보고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부부이지만 재산을 따로 관리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적은 공제에도 불구하고 따로하면 합쳐서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4) Head of Household(기본공제액 $9,250)

미혼이지만 부양 가족이 있고 부양 가족을 위해 생활비의 반 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도 해당합니다. 공제액은 $9,250입니다.

 

5)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기본공제액 $12,600)

혼인 상태가 아니지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제액은 $12,600입니다.

 

 

영주권자의 FBAR, FATCA의 신고 방법


영주권자의 FBAR, FATCA의 신고 방법

영주권자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신고방법

영주권자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을 신고해야 하는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어떤 관계인지 이민자들이 최근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교환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테러 방지 등과 연관되어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미국 국세청(IRS)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최상위계층의 자산해외도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미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던 비밀계좌의 실명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이 법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이민 오기 전 국가에서 개설한 금융계좌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년 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 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모든 사람은 보고 대상자입니다. 세금보고 시 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1040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FBAR, FATCA 보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F 또는 J Visa인 경우 통상 5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J Visa인 경우 2년까지만)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FBAR와 FATCA 보고 시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하는 방식은 소득세보고하는 시기에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는 2015년분까지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고,  2016년분을 보고하는 2017년부터는 소득세 보고 시에 같이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FBAR, 연중 $10,000 초과 시 보고 대상

신고대상은 해외에 개설돼 있는 금융자산(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이자나 임대소득 등은 소득세 보고 시 보고대상입니다.
신고기준액은 FBAR은 자신이 소유한 총 계좌의 합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대상이고 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