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이란

–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
– TEA 지역 : 50만불 투자, 그 외 지역: 100만불 투자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함
– 투자이민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수령
  * 2년간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직을 창출(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직/간접고용인정) 정식 영주권 부여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외의 투자이민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열 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At Risk

미국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At risk’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투자

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

미국 이민국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정을 수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사례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이민 제도 자체가 더욱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제도를 관장하는 법안을 여러 번 연장해왔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2018년에도 여러번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거나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인상하거나 현 법안 기준으로 50만불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I-526 등 투자이민 관련 각종 청원서들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리저널센터는 자신들이 이민국이 제정한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매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 국무부는 이민국과 별도로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입국을 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뒤에는 입국 시점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입국장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입국한 뒤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거나 면허증, state identification document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것으로 권장합니다.

고용창출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느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장점 및 혜택

미국 이민자, 즉 영주권을 받으시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1차적 목적은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를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또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어실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식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음
  •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 학업, 사업 가능
  • 빠른 수속기간(약 18~24개월)
  •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대학교 학비절감
    • 미국 법대, 치대, 의대, 공대 진학 유리
    • 유학생 입학쿼터와 큰 차이
    • 미국 명문대 장학금 및 학비 융자 혜택 약 80% 절감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 취득
  •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실업자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유학비용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1년 약 3만불 이상)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진학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취업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속절차

STEP1. 이민국 승인

투자프로그램 선정, 서류준비

투자금 송금
ⓐ직접 송금 → 투자자설립회사
ⓑEscrow 계좌 → I-526접수 전 송금

이민청원서(I-526) 제출

이민국 승인(I-526)
약 18~24개월 소요

STEP2. 조건부 영주권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
Packet 3 발급

NVC로 VISA FEE와 DS-260 접수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미대사관 인터뷰 통지

이민비자발급 후, 미국입국

STEP3. 영주권 조건 해지

미 입국 후 2년 만료 90일 전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I-829)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I-829)
(2년간 10명 고용 창출)

※영주권자 유의사항
1. 해외체류기간(6개월 미만)
2. Reentry 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