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A II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인가요?

작성자
love007
작성일
2016-07-26 15:28
조회
337
SEPTA II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인가요?
전체 1

  • 2016-07-26 15:32
    안녕하세요. 변호사 제이슨 김입니다.

    대다수 ‘채권형 EB-5 프로젝트’들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정부 기관이 실제로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이 EB-5의 목적, 즉 고용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주정부 채권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한다는 일명 ‘정부 프로젝트’들은 사실 해당 정부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또는 EB-5 목적의 투자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관련해 채권 발행 정부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어떠한 협약을 맺지 못한 채권형 프로젝트들의 경우, 투자자들은 I-829 조건해지 청원서 제출시 해당 정부기관(채권 발행)으로부터 자신들의 EB-5 투자가 필요한 고용을 창출했다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DVRC의 SEPTA II 프로그램은, 주정부 산하 기관인 SETPA가 투자자 설립회사와 직접 대출계약을 맺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토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I-526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I-829를 신청할 경우 SEPTA 측에서 고용창출에 관한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공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email protected] 이나 전화 02-563-56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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