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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1 오후 01:25

오는 21일부터 미국이민법의 개정으로 미국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EB-5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이 90만불로 인상이 된다. 1990년이후 세계각국 중산층들의 전유물이었던 미국투자이민제도는 도입초기부터 20여년동안은 부실한 운영과 감독체계로 큰 빛을 못 보다가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50만불을 투자하고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여 7월부터 이민수속업체들은 평소보다 3배 또는 4배의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매우 바빴다고 한다. 10월말까지 국내선도 이민수속업체인 국민이주와 투자이민 계약을 한 가구는 200여가구로 예년의 두배이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의 도움으로 올해의 미국투자이민이슈의 허상과 실제를 짚어본다.

자녀교육의 목적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자녀교육목적과 자녀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부모가 미국근무 또는 미국유학을 경험했거나 자녀가 미국유학중인 가족의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에서 자산도피나 세금회피 등을 거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김대표는 잘라 말한다. 오히려 영주권자가 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의 납세의무가 생기면서 훨씬 더 투명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투자위험
최근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원금회수 측면에서 대체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 과거에 사기나 자금유용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프로젝트들은 여러가지 감시제도를 거친 것들로 경기자체가 상당한 침체국면으로 가지 않는 한 원금회수는 어렵지 않다. 국민이주의 경우 미국에서 부동산관련 딜을 진행해본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있고 부동산프로젝트 등에 경험이 많은 은행원 출신을 영입하여 프로젝트의 정밀실사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사팀에 의하면 국민이주의 판매프로젝트들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3중 4중의 정밀실사를 거친 것들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부동산펀드보다 훨씬 좋은 프로젝트들이라고 한다. 다만, 국민이주의 과거 사례로 보아서는 원금회수에 실패한 건이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서브프라임사태 같은 경기침체시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경우에 따라 원금회수지연의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한다.

길어진 미국영주권 취득기간
실제로 원금회수보다는 점점 영주권 취득기간이 늘어지는데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청원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시간이 최근 29-50개월의 범주로 늘어났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평균기간 전후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청원서류승인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영주권취득 취단기간이 현재로선 30개월정로 예상되어 종전보다 길어졌다. 금년에 대폭 늘어난 청원서류의 접수도 변수가 된다. 그리고 자주 바뀌는 이민정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청원자들은 처리속도에 대하여 기대수준을 약간 더 내려 잡는 것이 좋겠다.

최소투자금 90만불 시대
최소투자금액이 90만불로 증가하는 11월 21일 이후에는 이민청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투자금인상전 러시로 인한 진공상태가 되어 당분간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자이민희망자들은 그들의 투자이민 초기의 시드머니가 될 부동산 재산상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1년정도면 수요가 충분히 되살아 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이주의 김대표는 “미국투자이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믿을 만하고 탄탄한 업체를 선정하여 자금의 출처 등 첫 단계부터 상담하여 진행해야 여러 단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당부한다.

출처: 중앙일보